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8289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6·3 지방선거 누가 뛰나- 부천시 각급..
· 부천시, 2025년까지 총 14만7천호 주택..
· ‘부천에서 홍대 20분대’ 대장~홍대 ..
· [부음] 이재우(전 부천시 기획조정실장..
· [프로축구 K리그1] 부천FC 0-1 제주SK
·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
· 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인성교육협..
·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