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추진하는 춘의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ㆍGB) 내 추모공원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어제(15일) 오전 10시 신관 303호 법정에서 열린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권명희) 소속 주민 8명이 낸 청구 이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3년4개월간의 추모공원 반투위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해 현재 진행중인 국토해양부의 춘의동 추모공원 부지에 대한 GB관리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역곡동 추모공원 반투위 소속 주민 8명은 2006년 3월17일 시가 추진하는 추모공원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 위반 및 위치 부적합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천시에 승소 판결을 내리자 같은해 11월11일 항소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추모공원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행정적ㆍ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논리가 사실과 다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추모공원 건립사업은 급격한 화장문화 증가와 장사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화장장과 봉안당(납골당) 건립을 공론화 해오다 지난 2005년 2월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을 건립 부지로 선정, 발표하고 이곳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구 규모의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인근 역곡동 및 서울 구로구 등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국토해양부의 GB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부천시의 경우, 화장장ㆍ봉안당ㆍ공설묘지 등 장사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부천시민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타 지역의 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원화장장 이용시 수원시민은 10만원, 성남화장장 이용시 성남시민은 5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반면, 외지인에게는 무려 10~20배에 해당되는 100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과 백제화장장의 경우, 오전에는 타 지역 주민들의 장례 예약을 받아주지 않아 3일장을 치르려면 춘천, 원주 등 지방으로 원정 장례를 떠나야 하거나 4~5일장을 치르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