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인복지과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지정 갱신제도’의 세부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정기요양기관들이 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햤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을 받아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간이 일괄적으로 오는 12월 11일 만료된다.
부천시 관내에서는 238개 장기요양기관이 갱신 대상에 해당되며, 해당 기관은 법정 기한인 오는 9월 12일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 갱신제도 개요 △심사 대상군 분류 기준 및 심사방법 △갱신심사 절차 △기관별 일정 등 갱신심사 전반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했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화복 부천시 복지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통해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장하겠다”며 “기관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설명회 이후 기관별 사전 상담을 시작으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갱신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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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기관은 서류심사, 현지 확인, 대면 평가 등 심사군별 방식에 따라 심사하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월 11일 이전까지 갱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심층심사군은 현장 점검과 기관 운영 개선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서비스 품질이 검증된 기관만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갱신 심사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세 일정과 심사군 분류 결과는 6월 10일부터 ‘희망e음’ 시스템(www.ssis.go.krㆍ바로 가기 클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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