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대통령실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2021.4.7 재보선
20대 대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2006년 5.31지방선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정치ㆍ지역정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2003년 부천시의원 보궐선거
◆22대 총선(2024년 4.10총선)
2024.4.10 보궐선거 부천시마산거구
22대 국회
21대 대선
이재명정부_국민주권정부

탑배너

배기선 전 국회의원, 12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법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 선고받아 
더부천 기사입력 2008-06-09 01:4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336

<속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민주당 배기선(58)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12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기선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시절 지난 2003년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2월15일 1심(대구지법)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배 전 의원은 이어, 2006년 11월23일 항소심(대구고법)에서도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그동안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려 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AD |
배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18대 총선에 통합민주당 공천을 받고 부천 원미을에 출마해 3선에 도전했으나,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와 4번째 대결을 벌였으나 패했다. 이로 인해 18대 총선 당시에서도 이사철-배기선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맞고소를 하는 등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배 전 의원의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정치적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고 부천지역정가 구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같은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신성일(71)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2월 구속된 뒤 배 전 의원의 1심이 끝나기도 전인 같은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다 지난해 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나, 그동안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2006년 11월 대법원 상고 이후 1년7개월 여만에 열리는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주목된다.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배기선 前국회의원, 성탄절 가석방
배기선 前의원 성탄절 가석방될 듯
광복절 특별사면 2천493명… 배기선 前의원 특별감형
배기선 前의원, 2일 오후 구속 수감
대법원, 배기선 前의원 징역 3년6월형 확정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 [K리그2] 부천FC, 김포와 홈경기 1-1 ..
· 제29회 BIFAN 폐막… “좌석점유율 86..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1천23..
· 경기도,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
· 경기도, 경기 청년 축산물 밀키트 개발..
· 경기도, 전 국민 대상 ‘2025년 DMZ O..
· 경기도교육청, ‘대학 연계 체육계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