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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자치 입법ㆍ민생 예산 확보
의원 발의 총 78개 안건 중 53개 자치입법 주도
민생예산 8개 사업에 2천409억원 의결 이끌어내 
더부천 기사입력 2019-05-28 16:4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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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28일 제335회 임시회 성과 관련 논평을 통해 총 78개 안건 중 53개 안건을 의원 및 위원회 발의로 제정 및 개정 추진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도지사 발의 17건, 교육감 발의 4건, 비교섭단체 4건 등 25개 안건의 2배가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발의 조례 및 건의안 등 주요 안건으로는 ▲김종배 의원(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선구 의원(부천2)의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안광률(시흥1)의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이동현 의원(시흥4)의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김미숙 의원(군포3)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생과 관련된 안건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남종섭 의원(용인4)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은 안산 단원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치열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결된 경기도와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은 경기도 26조5천186억원, 도교육청 18조83억원 등 총 44조5천270억원으로 순증 예산액은 2천554억원 규모이다.

이 중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예산은 8개 사업에 2천409억원 규모로, 주요 사업들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 및 민생경제 활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년 정책 플랫폼 구축 3억원 ▲스타트업 기업 통합 컨설팅 지원 2억4천만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확대 79억원 ▲고교 무상급식 912억원이며, 증액 및 추가사업은 ▲노후 경유버스 조기 폐차 및 친환경 버스 대차 지원 159억원 ▲학교 실내체육관 372억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877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경우, 차등적으로 인상 보조가 필요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마련했고, 특히 민주당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민생경제 대책인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확대를 위한 150개교 규모의 설계용역비 150억원이 도교육청 유보금으로 반영됐다.

또한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 증액을 향후 시ㆍ군과 협의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예결위 부대의견에 담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근거 규정을 위한 자치입법 조례 제ㆍ개정과 민생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광역 차원의 노력을 더욱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활동에 도민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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