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대선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TV토론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다음은 주요 5당 대선 후보가 3분간 발표한 ‘경제 공약’ 핵심 내용 전문(全文).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오랫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됐고 시장이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자리는 여전히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저는 일자리를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 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 당선되면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겠다.
총사령탑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
10조 원의 일자리 추경을 바로 편성하겠다. 금년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등으로 국채 발행 없이 해결할 수 있다.
10조 원의 일자리 추경을 바로 편성하겠다. 금년도 초과 세수와 세계 잉여금 등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곧바로 가동하겠다. 소방관, 경찰관, 복지공무원, 부사관 등 꼭 필요한 국가지방 공무원과 공공 서비스 일자리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서 일자리 50만개를 늘리고, 노동자들에게 저녁, 휴일, 휴가를 드리겠다.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지하겠다.
중소기업과 벤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전액 책임지겠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챙기겠다.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5세대 이동통신망,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를 조기에 구축하겠다. 4차 혁명을 일자리 위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회로 만들겠다.
어르신 일자리도 해결하겠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당을 2배 올리고, 일자리 수도 42만개에서 80만개로 2배 느리겠다. 실업 급여를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제가 요즘 유세를 다니면 저를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청년이 많다. 대학 졸업 후 2년 지났는데 취직을 못 해 부모님 만나러 가지 못한다, 인턴 생활하고 야근하다 보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이 낳고 싶다고 울었다.
청년들 열심히 산다. 알바 뛰고 취직 공부하고, 미래 설계할 수 없어 좌절한다. 성장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것이 시민들 보통 행복인데, 이런 행복조차 이룰 수 없는 청년들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해야 한다. 심상정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불평등 해소하는 강력한 소득 주도 정책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여기 드는 사회적 비용을 대기업들에 일차적으로 책임지우겠다. 중소 상공인들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사회보험을 지원하겠다.
둘째는 4차산업 혁명이다. 우리 시민들은 실업 위기에 빠졌다. 일생에 두세 번씩 직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술혁신과 함께 강력한 사회혁신이 추진돼야 한다. 성과가 일부 극소수에게 전유 되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에게 축복이 되려면 과감한 국가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저 심상정이 하겠다.
저는 생태경제 고속도로 놓는다. 전국에 태양광 충전소를 설치하고 에너지 전환을 과감히 주도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가 고속성장 주도하고 광케이블 설치가 IT 혁명 주도했듯이 생태경제 고속도로는 4차산업 혁명의 주요기반 될 것이다.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사회 보험,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4차산업 혁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본소득제를 전면적으로 준비하겠다.
저 심상정은 사람 살리는 경제, 국민 지키고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우리 경제에 대해 여러가지로 고민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핵 문제, 안보문제 빼놓고는 모든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제목이 ‘나누면서 커간다’라는 제목이다. 21년 전 제가 쓴 책이다. 저는 오래 전부터 어떻게 우리가 분배와 복지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 굉장히 균형있게 생각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우리 경제가 IMF 위기 이후 20년 만에 IMF 못지않은 위기를 맞았다. 거기에는 재벌대기업이 지배하는 잘못된 시장경제에서 대벌대기업이 혁신을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혁신 밖에 없다. 재벌 대기업 3세, 4세가 혁신의 대상 아니라 생각한다. 그 사람에게 혁신, 기업가정신은 없다.
재벌 해체를 주장하지 않는다. 재벌 대기업 스스로 혁신해 글로벌시장에서 1등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게 부실하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혁신 주체는 9988이다. 산업체 99%, 일자리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한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여기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장의 새로운 희망, 씨앗을 살려내야 한다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성장이 1%, 0% 마이너스로 가고 저성장이 저출산과 결합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멸할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벤처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81만개 정책 하지 않겠다. 중소기업, 창업벤처에서 인재를 기르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여기서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은 선을 그어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겠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이다. 노동복지 공약 중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느냐, 저출산 문제, 육아휴직, 칼퇴근, 육아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팔 걷어부치고 비정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번 대선은 전 대통령과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러지고 있다.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여줬다.
지금까지 정부가 권력 휘두른 것이 결국 경제 살리기보다 갑질 부패만 낳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그리고 재벌에 특혜를 주면서 성장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민간 주도,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질 좋은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난다.
지금까지 만약에 재정 투입해서 정부가 직접 경제활성화에 나섰다면, 일본이 왜 지금까지 경기 침체에서 못 벗어났는지 설명이 안 된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 1, 2, 3차 때와 전혀 다르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갈 수 없다. 그랬다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때 정부가 해야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자리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는 생각 갖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이들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기반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중에서도 교육 혁명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기르고, 교육이 이 사람들을 옭아매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부모 아파트 평수가 아이의 미래 결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서로 공정하게 경쟁 가능해야 한다. 마치 대기번호표와 같다고 말한다. 대기번호표 도입 이후엔 공정하고 예측 가능했다. 우리 한국사회 공정하지도 않고 예측가능하지도 않다. 이것도 대기번호표 도입 후에 바뀐 모습처럼 바꿔야 한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이 한 번 실패해도 재도전 할 수 있고, 사회 약자에 안전망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 있고, 공정 경쟁해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사회적 안전망 통해 누구나 없이 도전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제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서민경제와 기업 기(氣) 살리기다.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서민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에 달려있다. 경제지표가 좋아졌는데 왜 내 지갑은 팍팍할까. 서민경제의 현실을 모르고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만약 집권하게 되면 담뱃값, 유류세 50%, 통신비 최대 40% 인하하겠다. 김영란법을 10·10·5로 개정하고 법 대상에 농수축임산물을 제외하겠다.
유류세만 50% 인하해도 7조2천억 원 정도의 민간 가처분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15조원대의 내수 활성화와 1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1만2천개다. 해외에서 일자리 340만개를 만들고 있다.
기업이 돌아오게 하고, 해외 투자보다 기업으로 하여금 사내 유보금을 투자하게 하려면 우선 강성귀족노조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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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의 3.2%도 안되는 그 사람들이 정치 투쟁하고 걸핏하면 스트라이크 하고, 매년 임금 협상으로 1년 내내 협상하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
두번째, 비정규직 해소의 본질은 노동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규직 채용을 안하는 것이다. 그러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기현상이 발생했다. 지난번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동정책을 개선하려 했는데,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막혀 개정하지 못했다.
집권하면 저희들은 이런 경제 악순환 구조와 강성귀족노조의 폐해를 줄이고, 노동 유연성을 완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기를 살려주고 기업의 모든 규제를 확 풀어서 기업이 기가 살아서 투자를 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친기업정책을 적극 쓸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