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166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둘째날인 24일(어제)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변채옥)의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금고 및 법인카드 업무와 지출 및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부천시 간부공무원 2명이 시와 제휴한 신용카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혜택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 간부공무원 2명은 2009년 4월 제휴 카드사로부터 마케팅 차원의 일본 히로시마 골프여행을 제안받고 같은해 6월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간 각각 200만원씩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골프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혜택의 사용 용도가 시의 방침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천시가 지난 2003년 BC카드사와 제휴를 맺으면서 시에서 사용할 20여개의 법인카드를 발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BC카드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연간 20억원이 넘을 경우 그 혜택으로 1%에 해당하는 200만원 상당을 2명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프트 카드를 제공토록 해 이같은 마일리지 혜택은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세외수입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휴 카드사가 발행한 마일리지 혜택은 부천시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것이어서 시민 세금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에서다. 이로 인해 간부공무원 2명이 제휴 카드사의 마일리지 혜택으로 일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은 그동안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용하거나 세외수입으로 적립해오고 있는 시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어제 기획재정위의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안효식 시의원이 2009년 당시 시 금고 및 법인카드 업무와 지출 및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세정과장으로 있던 A국장과 회계과장으로 있던 B과장이 제휴카드사의 제안을 받아 일본 히로시마 골프여행을 한 것은 마일리지 혜택이 아니냐는 점을 따졌다.
안효식 시의원은 일본 골프여행과 관련없는 현 김병전 회계과장을 상대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신용카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혜택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전 회계과장은 “확인한 바로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다. 마일리지로 간 것이 아니고 카드사의 홍보용 마케팅 비용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그렇게 확인했으며, 세부적인 것은 세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효식 의원이 “우수 공무원들 인센티브나 복지활동 부분에 쓰라고 돼 있고, 주무부서장이나 개인이 쓸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재차 묻자 김병전 회계과장은 “확인한 바로는 그것(마일리지)하고는 관계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공직자가 홍보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그것(마일리지 혜택) 받아서 여행을 가도 괜찮느냐”고 따졌고, 김 과장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자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고 하자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마일리지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돈인지, 아닌지”를 물으며 김병전 회과장으로부터 “돈이고, 포인트를 쓰면 공금을 쓰는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에, 질의 답변 과정을 지켜본 A국장(대리)은 ‘답변을 드리겠다’고 요청했고, 변채옥 위원장이 답변 기회를 주자 A국장은 “(언론보도와 관련)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과거에 대통령도 언론하고 싸워서 되지 않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돼 고맙게 생각한다”며 일본 골프여행을 다녀온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국장은 “어떤 이유로든지 언론에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하더라도 보도가 되고 물의를 일으키고 죄송하고, 보도된 내용이 사실하고 너무나 다르다”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한 적 없고 포인트, 현금과 마찬가지고 그걸 돌려준다고 하면 그건 공금”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했다.
A국장은 “개인적으로도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현금처럼 쓰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죄송하다는 것 하나는 공무원으로서 기업체 마케팅 행사에, 그 행사가 비용 없이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어도 그런 마케팅 행사에 응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면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A국장은 “그러나 다른 마케팅 행사같은데 참여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경품행사에 참여한다든지 각종 추첨행사에 참여하면, 심지어 동창회를 가든 어디를 가도 추첨권 나눠주고 거기에 경품행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관련 문서가 다 있고, 몰래 갔다 온 것도 아니다”고 했다.
A국장은 “BC카드사에서 BC카드를 사용하는 법인들의 카드담당 내지는 부서장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하는 이벤트가 있다는 안내공문을 받고 거기에 응모를 했던 것이고 개인이 일부 휴가를 내서, 당시 회계과 B과장은 제가 권유해서, 같이 응모하자 그래서 돼서 갔다온 것"이라고 했다.
A국장은 “주말 빼놓고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서 갔고, 기업체 마케팅 행사로 공짜 골프여행이어서 응모했고 갔다온 것”이라며 “부천시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일리지를 또는 현금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갖다가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A국장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확산되는 것이, 얘기가 나도는 것이 좋을 리도 없고 언론사와 상대해서 공무원 개인이 이길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효식 의원은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용으로 갔다 왔다고했는데 부적절한 것은 사실아니냐”고 하자 “조건이 법인카드 담당부서원 내지는 부서장을 상대로 하는 그런 마케팅 행사였기 때문에, 골프를 배웠던 것이 죄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A국장은 일분 골프여행과 관련, “상사에게 보고드렸고 회계과장과 둘이 응모해서 다녀오겠다고 허가를 받고 휴가내서 갔다 왔던 것”이라며 “기업이 시행하는 마케팅 행사에 응모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 미안하게 생각하지마, 그외에 법적으로라든지 규정을 위반해서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단 한 푼도 부당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효식 의원과 A국장 간에는 공직자들의 골프 여향에 대한 공방도 한차례 이어졌다.
안 의원은 “공직자들의 골프여행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시각이 안 좋은데, 하필이면 거기에 종목을 골프로 해서…”라고 하자, A국장은 “PGA, LPGA에서 전부 한국선수들이 휩쓸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반화된 스포츠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이라고 하자 A국장은 “개인의 취향문제이고 또 많은 비용이 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 역시 연습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제 고향(촌)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나 조금씩 해보는 것이지, 제한된 운동인 것만은 사실지만, 운동경기 자체가 골프라고 해서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사회적으로 골프가 대중화돼 있고 LPGA 우승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저는 아직 골프를 귀족스포츠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자, A국장은 “분명히 비용이 많이 드는 운동이어서 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