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민간 위탁에 따른 단속행위가 중1동 견인보관소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근거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환희 의원은 견인차량을 당초 3대에서 6대로 늘려 민간 위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이 근거리 위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과 관련, 강덕면 교통행정과장은 "(원미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협약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유독 일요일에도 불법 주정차단속을 꼭 해야 하느냐. 견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묻자, 강 과장은 "교통소통이 주목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내일(30일) 있을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비 지원 실적이 저조해 부천구간 4개 공구 공사구간의 당초 목표로 했던 공정률이 저조해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은 물론 내년 이후 확보된 시비가 모두 소진되는 2009년에는 국비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노설 의원은 현재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의 공정률이 당초 목표로 했던 48%에서 실제로는 25.3%에 불과한 것은 국비 지원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를 물었다.

박완규 도시철도과장은 “건설교통부에서 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들에 대해 국비 지원을 적게 내려보고 있는데다, 착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들의 경우 국비 지원이 적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며 “내년도에는 1천310억 정도의 국비 지원을 요구했으나 국비 지원액이 56%가 책정돼 7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런 추세라면 2010년 준공이 어려울 것같은데 국도비 지원을 위한 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박 과장은 “현재 추세라면 사실상 어렵다”면서 “도비의 경우는 지난 2004년부터 건의해 오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현재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을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도비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과장은 또 “경기도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그리고 가능한다면 지원 비율을 7대 3으로 할 것이냐, 3대 7로 할 것이냐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국비 추가 지원(현재 60%에서 75%)은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국적인 개념에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중간 단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배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시에서는 지난 8월 '도시철도 건설비용의 분담비율 조정 건의에 따른 연구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계속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교부 등지에 국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하철 공사가 중단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묻자, 박 과장은 “공사 중단 사태가 와서는 안되지만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공사장 유지관리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노설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은 인천시가 최대 혜택을 받는 사업이고 부천은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다”면서 “당초 협약서상에는 차량기지 제공에 대0해서도 시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협약 변경을 통해 삭제한 것은 시가 바람직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도비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성과가 없었고, 결국은 법 개정이 안되면 국비든 도비든 지원이 어려운 실정 아니냐”며 “전임 시장이 무모하게 추진한 결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경우 대외적으로 부천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뒤 “공사 중단이 안되려면 국도비 지원을 받는 방법에 없으므로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송원기 의원은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중 부천 관내 업체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완규 과장은 “6개업체 중 1개 업체가 중4동에 있다가 최근 계산지구로 옮겨 갔고, 지하철역 주변 가로수 이식 등은 관내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전임 시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공사 중단을 하게 된다면 상동까지만 공사를 해야 한다”고 국도비 지원이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박 과장은 “상동사거리~ 인천시계 8km구간에는 회차 구간이 있는 관계로 어차피 부천시가 절반 구간의 공사는 맡아야 된다”고 했다.

○… 박노설 의원은 “안산 원시~ 소사간, 소사~ 고양 대곡간 복선철도사업을 민간투자인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으로 당초 여객 수송만 하려다가 화물선을 추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같은데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과장은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방식이 있는데, 광역철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천시가 300억~35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며 “BTL방식으로 하면 자본을 투자한 건설업체에서 30년간 건설비와 운영비를 받아간 뒤 기부채납하게 되며, 정부에서 여객 수송 외에 화물선과 병행 시공시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전철 이용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게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과장은 “원시~ 소사 및 소사~대곡구간 복선철도사업은 100% 지하철로 건설되며, 안산~소사구간은 올해 50억원에 이어 내년에 50억원의 국비를 들여 기본설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학 의원(건교위 간사)는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4개 공구별 공정률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해 ‘각 공구별 공정률은 701공구가 27.49%로 가장 높았고, 702공구 24.4%, 703공구 25.1%, 70공구 23.9%’임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년도까지 국비 지원 부족액이 2천208억 정도가 되고 시비 확보액은 348억원 정도에 불과에 당장 2009년부터는 시비가 없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국비 지원 노력을 해왔으나 성과가 없는데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받을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심도있게 검토해 근본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뒤 정상적인 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의 입장을 물었다.

박완규 과장은 “내년까지는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는 나오는 만큼, 용역 결과를 보고 국도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세워도록 할 계획이며, 국도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서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공사를 위해 지원된 도비는 2003년 20억, 올해 30억 등 총 50억원에 머물러 있다.

○… 한윤석 의원은 역곡 남.북부역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공사의 준공일이 12월말인데 공기를 맞출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완규 과장은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며 있으며, 12월15일쯤 시운전을 할 예정이지만, 12월말 준공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며 “역곡남부역쪽 장애인 이용시설을 옮겨야 하고, 노후된 시설의 보강공사 등으로 인한 것이지만 추가 공사비는 소요되지 읺으며, 최대한 올 연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선재)는 29일 실시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일반행정 추진과 관련,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했다.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 구청 단위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도 시청 등에서 직접 해결토록 안내 및 이첩을 하고 있으나 민원내용이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소 가능한 민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 모습을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 구청을 비롯,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처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원실 운영과 관련, “민원업무 처리 만족도 조사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실을 방문해 사무처리와 민원서비스 실태를 확인해 보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민원실 배치에 따른 정기적인 친절교육 실시, 공무원들의 민원안내 방법 개선, 전화 민원에 대한 친절한 상담과 처리, 담당공무원 부재시 대행자의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사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 예방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문화시민운동 추진과 과련,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사랑을 지향하는 문화시민운동을 시민 중심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자발적이지 못한 참여와 행사성 사업의 추진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오정구에서는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에 의한 법 집행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정만족도 평가와 관련, “다른 구청은 매년 구정 만족도를 평가하여 잘된 행정은 지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행정은 원인을 분석하여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오정구에서는 금년도 구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구정 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어렵게 된 만큼 구청 자체적으로 구정 만족도와 평가를 실시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총무과 소관

●…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 “관용차량 운행실태를 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면에서도 정비나 세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 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다”며 “앞으로 운전은 가급적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관리 및 정비 상태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와 운전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증가되는 보험료 지출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과 차량 정비 및 운행 관리부의 정확한 기록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차량 정비시 전, 중, 후 사진 증거관리와 특수차량은 2개 이상 정비업소의 견적을 받아 투명한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축제 진행 관련, “오정구에서는 지역축제 운영에 따른 성과 분석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먼마루대동우물제 등 2개의 대표 축제를 선정하는 등 운영방법의 변경으로 생산적인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거칠개축제 등 4개 축제에 대한 격년제 운영으로 연간 600여만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운영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개최 시기, 비용, 홍보, 주민참여 등의 문제점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정주의식 함양과 애향심이 고취되는 축제로 발전이 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현수막 정비 및 관리와 관련,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게첨으로 인한 불편사항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먼저 불법행위를 하고, 조장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다른 홍보방법과 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관용차량 보험 가입 방법과 관련,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국내 메이저급 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다”며 “가입 절차와 보상부분 관련 차이는 있겠으나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터넷보험사 가입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고, 특히 사고 대비 보상 관련 가입 연령기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립예술단 초청,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주회 개최와 관련, “부천시립예술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주회를 확대 운영토록 지시한 만큼, 오정구에서도 오정아트홀을 비롯하여 관내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과 협의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주회, 문화행사 등이 개최되도록 해 문화수혜 측면에서 소외된 오정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 세무과 소관

●… 일반 세무행정 추진과 관련, “상습고질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과·오납에 따른 환부사무에 철저를 기해여 시민들이 시·구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결손처분에 따른 세금 부과시 시효에 관계없이 반드시 징수토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 “지방세 상습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1천554건에 2억8천700만원인데 비해 처분실적을 살펴보면 형사고발과 신용정보 제한 실적은 없고 채권압류 사항만 있다”며 “앞으로는 신용정보의 제한과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여 상습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전국 단위의 재산조회와 실사 등을 통해 체납자들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수 세무행정 추진 사례와 관련, “오정구의 대포차량 강제 견인 및 고질 체납차량 강제 체납처분 등 우수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디”며 “소사구의 경우에도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환부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는 만큼, 세무행정 업무가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각 구청별 우수한 시책에 대하여는 서로 공유하여 발전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 경제교통과 소관

●… 재개발 관련, 재래시장의 지원대책과 관련, “오정구 관내에는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되는 고강시장과 원종재래시장이 있으며, 지원사업 추진 차원에서 볼때 계속적인 예산의 투입도 문제가 있으며 중단시에도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상가 임대인과 상인협의회, 그리고 시·구 재개발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하나 하나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스공사 사후 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도시가스 공사 후 지반의 침하 등으로 주민들과 차량 통행 등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안내 미흡과 굴착 후 포장면이 고르지 않아 우기철에 물이 고이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철저한 사후 공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추진과 관련, “오정구에서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고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동참유도와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신규 도로 개설시 기반시설의 확충, 자전거 이용 출·퇴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볼거리와 체험형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 오정구민 자전거교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시험의 확대 등 활성화 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총무과 소관

●…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국)는 29일 실시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수입과 지출과 관련,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적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매년 거론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 수입과 지출은 그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설과 여건에 맞게 사용되고 자치센터별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강사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매년 구별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평가와 관련, “자치 역량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인 만큼, 3개 구청간 평가 정보 및 지표를 공유하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많은 주민자치센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 “모금방법에 따른 논란으로 적십자 사업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 모금방법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같은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적십자회비 모금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시정회의 중계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문화시민운동이 관 주도 형태로 경직되게 운영되는 만큼 공무원이 솔선하고 시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을 당부하고, “대통제 실시 이후 반장제도 폐지에 대한 일부 여론이 있으므로 반장제도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 “지원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됐고, 지출에서도 투명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 효과와 함께 지출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업 평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유도 등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동 주민센터 청사 공공요금 예산과 관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시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매년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로 인해 매년 보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수예산이 투입될 것도 예상되는 만큼, 전문직이 있는 구청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해 우선 순위를 정해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시민봉사과 소관

●…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관련, “ 지속적인 인성 및 친절교육이 필요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 “활용도를 분석하여 이용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외국인 이주자 한글교실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자치센터로의 이전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업무와 관련, “생계지원 위주 사업에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며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자활시책 사업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통합 운영 및 기능 활성화 사업과 관련, “실적이 매우 저조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경로당 운영비 성격의 지원비로 지원되지 않고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사업 등 생산적인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 일환으로 설치된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상담실’ 운영과 관련,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편안한 상담실을 조성하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를 보완하여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혁신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중증 장애인 나들이 행사와 요보호아동 사랑 나눔 여행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 사업에 대하여 관내 전문기관으로의 위탁 추진을 검토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아직도 많은 경로당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당연 의무사항인 화재보험에 사설경로당을 포함하여 모든 경로당이 가입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와 관련,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식품자동판매기가 인도나 버스판매소 등 여러 곳에 미신고 판매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며 “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쇄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는 강평에 앞서 조청식 소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젊은 구청장답게 구정업무 수행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일들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구청장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캔미팅(Can-Meeting)의 날, 고객중심 행정실현을 위한 '구정평가단', 헌혈증서 사랑은행, 어려운 이웃 이사쓰레기 처리 지원, 공직자 소사모아의 날 운영, 소사사랑 후원연합회 활동,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보급 등의 시책은 소사구 행정혁신 의지를 엿볼수 있는 좋은 시책인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서 추진하고 다른 구청에도 널리 홍보해서 전파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9일 열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지하철 건설사업과 관련,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건설은 당연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조2천45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철의 기능상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인데도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책정돼 국비 60%, 시비 40%인 3천609억원을 부담하게 돼 부천시에 재정 압박을 초래하고 있어 다른 분야의 사업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선 지하철 사업비 부담문제를 지적했다.

“관련법상 광역철도로 건설할 경우 국비 75%, 경기도 17.5%, 부천시는 7.5%인 1천579억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도시철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비 지원 마저도 총 지원받을 예산이 5천414억원 중 금년도까지 지원요구액 2천624억원 중 지원된 예산이 980억7천500만원에 불과한 나머지, 계획공정률이 45%인데도 현재 공정률은 25.3%로 부진한 상태에 처해 있다”면서 “시집행부·시의회·‘범시민 지하철사업 재원대책위원회’ 모두가 합심하여 현행 도시철도의 건설비용 국고 지원율을 60%에서 75%로 상향 지원 요구와 도비 지원 기준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와 주문을 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과 관련, “교통정보센타는 도로 및 대중교통에 대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첨단 교통관리를 전담하는 곳으로 지난 7월 센터 준공으로 무선통신 교통정보수집 전달장치, CCTV 설치 및 통신망 구축, 교통 신호, 주차 안내, 노변 경고, 주정차 위반 단속, 도로 전광표지시스템 등을 고루 갖춰 교통정보에 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업무의 효율을 도모할 것”이라며 “교통정보센터의 시험 운영 기간중 완벽한 인수인계와 운영자 교육 등을 통해 본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 “최근 구입한 주행형 주정차 위반 주행형 자동단속시스템 운영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와 최소 인력으로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밖에도 △교통정보센터의 각종 데이터 중 과적 차량 단속이 용이하도록 관할 구청에 정보공유 지원 △시내버스의 각종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위반행위 적발시 반드시 행정처분 조치 △시내버스 운행 관련 굴곡노선은 목적지까지 도달시간이 지연돼 시민 불편을 초래되는데 따른 합리적 개선 요망 △밤샘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불법 주정차 행위 철저한 단속 △장애인 택시 영업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시간 준수토록 철저한 행정지도 △일방통행로 지정시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로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 노력 등을 당부했다.

또 △자동차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철저한 징수 △오정대로 오정동 휴먼시아구간의 통행제한 속도를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현재 80Km/h 하향 조정과 영안모자~ 경원세기앞 신호등수 줄이기와 연동화 개선토록 경찰서와 협의 조치 △거주자 우선주차장 지정시 블록별로 설문조사하고 심곡1동 관내 적극 추진 △주차 질서 확립 및 운전자가 공감하는 주차단속 △불법 주정차 견인시 견인거리가 짧은 특정지역 집중단속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 중 음향신호등의 작동 불능 방치, 장애인 점자 유도블럭을 도로중앙부에 설치해야 하는데도 보도 선단부에 잘못 설치하고, 볼라드를 점자 유도블럭이 설치된 선상에 잘못 설치 등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이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잘못 설치된 시설은 개선 조치 및 향후 시설은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 △계수대로 2단계 자연녹지구간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1단계 공사가 95%의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공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 공사 착수 등을 촉구했다.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여부가 지적되고 있어 위원회 위촉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역할 강화 요망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조명 효율 제고 및 예산 절감을 위한 LED조명으로 점진적 교체 △불법 광고물,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한 관할구청에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 △도시미관 저해 및 주차공간이 잠식되는 방치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 이행후 즉시 조치 △▶재난상황실 운영 철저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상시 유지 △방범용 CCTV 설치 후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경찰과 협의 추진 △자율방범대 적극 지원 노력 및 방독면 관리 감독 강화 등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위는 강평에 앞서 부천시 교통체계와 관련, 우선 현실적인 각종 문제점을 언급했다.

△과포화 상태에 따른 기존 도심지역의 토지 이용 및 도로망 체계의 정립이 미흡하고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및 간선도로의 부족과 경인전철로 인한 남북 방향의 교통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며 △일부 구간의 도로폭 협소 등 도로 용량 저하로 인한 교통량 집중시 교통정체 현상 발생 △교통시설면에서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 및 업무시설에서 유발하는 주차수요가 많은데 비해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주차난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승시설 및 환승주차장의 부족 등을 꼽았다.

이같은 교통문제의 해결과 관련, “내부 교통 및 도시 외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체계적인 교통망의 구성과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 강구, 그리고 도로 및 차량 등 기존 교통시설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시켜 효율적인 교통 운영을 도모하고 대중 교통 이용객들에게 정확하게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으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