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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 소관 추경예산 “신(神)이 짠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43억7천391만원 ‘無삭감’
건설교통위 1억2천만원·기획재정위 434억원 삭감 
더부천 기사입력 2007-09-10 15:2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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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국)는 10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여 시집행부가 요구한 43억7천391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삭감없이 통과시켰다.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없이 예결특위로 넘긴 예비심사는 시의회 개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위의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無삭감’으로 예결특위에 넘겨진 것과 관련, 완벽한 예산안을 짜서 올린 것이냐는 것을 빗대 “신(神)이 짠 예산안”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행정복지위는 “예산안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일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예산도 금액이 적은 소소한 것이어서 삭감없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도 이날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여 교통행정과 소관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비 1억2천만원만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1천2억989만원에 대한 예산안은 삭감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선재)는 지난 7일 648억6천989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여 공공용지 대체취득 예산 433억3천320만원과 감정수수료 2천843만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비 4천700만원 등 총 434억743만원을 삭감했다.

이로써 시집행부가 1천879억9천988만원으로 편성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3개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모두 435억2천734만원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경)는 11일과 12일 상임위별로 심사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벌여 부천시 예산 1조원 돌파 시대를 열며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 추경예산 ‘無삭감’ 배경은…
“긴축재정 감안 삭감예산 요구돼 원안가결”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국)는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시집행부가 요구한 43억7천391만원에 대해 삭감없이 원안 의결,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無삭감’ 예산안 심사를 한 배경에 대해 “시집행부가 긴축재정의 큰 틀에서 경상경비 삭감예산이 요구되는 등 삭감할만한 예산이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올린 행정복지위 소관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비 39억960만원, 명예퇴직수당 3억6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5천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비 2억4천만원, 장애인화장실 리모델링비 2억5천만원, 보건소와 구·동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억271만원 등이다.

그밖에 계상된 사업들은 주로 국·도비 부담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과 경상경비 삭감예산이 요구됐다는 것.
행정복지위는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특성상 제한적이지만 경상적 경비와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세밀한 예산심사를 실시, 긴축재정의 큰 틀안에서 요구된 예산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는 또 노인복지시설 건립비로 계산된 계속비 사업조서는 올해 착공, 2009년 준고외는 시설임을 감안해 원안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심사가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이번에 시집행부가 올린 추경예산안은 규모도 적고 삭감할만한 이유를 가진 예산이 없다는 것이 ‘無삭감’ 예산안 심사로 인해 ‘신(神) 짠 예산안’이라는 뒷말에 대한 행정복지위의 강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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