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개회하는 부천시의회 제13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는 민선 4기 홍건표 시장체제에서 시집행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안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5대 부천시의회는 30명의 시의원 중 한나라당 18명, 열린우리당 11명, 민주당 1명 등으로 홍건표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개원 초기만 해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결과 일부 사안별로는 시집행부와 이견이 노출되고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노련한 견제에 밀려 주요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는 등 틈새가 벌어지면서 상당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간에도 시집행부와 새로운 관계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14일 개회되는 제134회 임시회에서는 시집행부가 민선 4기 전반기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집행부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선재·열린우리당)에서 심사분석을 하게 되는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처리결과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문화예술과)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공사(청소과) 등 2개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들 안건은 지난해 12월 제132회 정례회에서 상정돼 기획재정위에서 심의를 벌여 두 안건 모두 표결에 부쳐져 5대4로 부결된 바 있다.

기획재정위는 소속 시의원 9명 중 한나라당 5명(서강진·정영태·이영우·김승동·김미숙), 열린우리당 4명(한선재·변채옥·강동구·백종훈)으로 위원장은 한선재 시의원이, 간사는 김승동 시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따라서 ‘소신’ 심사분석이라면 몰라도 이른바 ‘당정(黨政) 협의’라는 정책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두 안건이 한나라당 소속 홍건표 시장이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획재정위의 심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가 예상되는 안건들이다.

하지만 지난번 정례회에서는 두 안건 심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으며, 당시 기획재정위 심의 분위기는 오히려 7대2로 부결하자는 분위기가 훨씬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은 ‘소신’ 심사분석이 작용했다기 보다는 ‘눈치보기식’으로 심의에 응해 막상 표결에 부쳐지자 소속 정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두 안건에 대해 과연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심사에 있어서도 소신있는 발언을 하고 표결에 부쳐질 경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라 하겠다.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부천시는 이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 문화관광부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육성 관련 지방문화상품 생산 및 판매 기반시설 확충 목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건립은 한옥형 컨셉으로 건립해 무형문화재를 유치하고 이들을 통해 전통 기·예능이 부천에서 기록·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제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전통의거리)’라는 명칭에 대한 지적을 받고 지난 2월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로 명칭 변경을 심의·의결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는 원미구 상동 529-2번지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4만707㎡의 판타스틱스튜디오(옛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내 660㎡(200평) 규모에 무형문화재 공방 7개, 체험장 1개, 판매장 1개, 전수시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건축비 11억1천만원과 용역비 등 9천만원 등 12억원(지난해 3회 추경에 국비 5억원, 도비 2억5천만원 확보)을 들여 오는 2008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및 용역비 시비 부담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9월 공사에 착공해 내년 4~5월에 준공 및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시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명칭 변경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판타스틱 스튜디오를 위탁 운영하는 (재)부천문화재단을 총괄 관리하는 박두레 상임이사가 짚풀공예 전문가로 무형문화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재임기간 중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데 오히려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시 집행부는 이같은 의혹의 눈길에 대해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문광부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해가면서까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특정 개인을 염두해 둔 사업으로 호도하는 것은 괜한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의회가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이며 쓸데없는 견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폐기물 전(前) 처리시설(MBT) 신축공사

부천시는 삼정동소각장의 사용 연한이 오는 2010년까지로 시설 폐쇄기간이 도래하고,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각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다, 중앙정부가 지난해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도입을 추천함에 따라 지난해 6월초 시범도시로 선정돼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삼정동소각장의 대체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MBT 시설은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 3만864㎡의 폐기물처리장 부지에 3천306㎡(1천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공사비 173억과 용역비 1천만원 등 183억원(국비 35억1천만원·도비 24억5천700만원·시비 123억3천300만원)을 들여 오는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MBT 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해 4월 중앙정부(환경부)에 시범도시 신청을 한데 이어, 같은해 5월에는 쌍용양회㈜와 성신양회㈜ 등과 RDF(고형 연료제품) 수요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같은해 6월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에서 4곳(부천시, 인천 수도권매립지, 강릉시, 부안군)을 MBT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25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서 ‘부천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어 같은해 11월8일 국비 35억1천만원과 도비 24억5천700만원 등 총 59억6천7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했다.

지난해 11월10일에는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의 품질기준,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마련,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RDF)로 생산하여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연료고시’를 공포, MBT 시설 도입 시범도시로 선정된 전국 4곳에서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으며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월14일에는 열병합발전소와 RDF 수요처 추가 양해각서를 체결, MBT 시설 건립후 생산되는 고형연료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 3곳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한국중부발전㈜측과도 RDF 수요처 양해각서 체결을 협의중에 있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오는 4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를 반영하고 6~9월까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실시해 오는 7월 경기도의 내형공사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거친 뒤 올 연말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조달청으로부터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 내년 4월 시설 공사에 착공해 2009년 11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132회 정례회에서 MBT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고형연료제품(RDF)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표결에 부쳐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시는 한국중부발전㈜와 원주시가 공동 참여하여 추진중인 ‘원주RDF 전용발전소’ 설치사업에 부천시의 RDF를 우선 사용할 계획이고, 또한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에 운송비를 수요처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RDF 수요처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MBT 시설이 준공되는 오는 2009년 말에는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시의회가 중앙정부의 자원정책이 그동안 소각 및 매립에 의존해온 것을 자원 재활용으로 전환하고 있는데다, 중동신도시와 인접한 삼정동소각장의 폐쇄를 전제로 MBT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뭘까.

여기에도 저변에 깔린 부정적 시각의 이면에는 공교롭게도 부천문화재단 박두레 상임이사가 한때 MBT 시설과 관련된 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시나’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後聞)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시집행부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86만 부천시민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천시의 청소 정책이 과연 특정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될 정도로 행정시스템이 부실하겠느냐고 오히려 강하게 반문을 하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의 자원정책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삼정동소각장이 오는 2010년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소각장을 폐쇄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대장동소각장 내 ‘폐기물 전(前)처리시설’(MBT)을 신축하여 대기환경 오염 감소 및 생활쓰레기의 대체 에너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천시가 ‘뒤늦게’ 추모공원 조성추진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키로 한 것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행정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윤병국 시의원이 “자문기구 형식의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법령과 조례가 근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시는 “행정자치부에 관련법규에 관해 질의해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즉답을 피했으며, 이번 임시회에조례안 상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부천시의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등) 확충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 및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을 장사시설의 계획 수립·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등) 확충 및 운영·기타 장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종교·장례 및 교육 분야·시의원·소속공무원과 장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소집토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장사업무 담당과장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화장 및 봉안의 확산, 기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경비를 보조하고,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조례안이 행정복지위 심사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는 행정복지위 소속 시의원들간에 열띤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아직 불투명하다.

행정복지위 소속 시의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장(박종국 시의원)과 간사(김원재 시의원)를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오세완·김혜성·김혜경)이 5명,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유중혁·김영회·윤병국)이 3명, 유일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김관수) 등으로 분포돼 있다.

조례안 상정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의원은 당초 추모공원조성추진위의 법적 근거를 따졌던 윤병국 시의원과 지역구가 여월택지지구가 포함돼 있는 관계로 화장장 반대투쟁위측과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김관수 시의원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5명 모두가 찬성 쪽에 표를 던져주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조례안 심사시 관계공무원이 어떤 입장을 갖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시의원들이 “그동안 추진위원들에게 활동비조로 지급한 실비보상의 환수조치를 할 것인가” 등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행정복지위에서의 조례안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