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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법률 전문 계약직 공개 채용키로
일반직 6급상당 지방전임계약직 나급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월부터 근무 
더부천 기사입력 2013-01-10 18:25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399

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안정적 법률 검토와 자문에 상시 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 계약직을 공개 체용해 오는 2월부터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도록 사무기구 개편안을 10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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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에서 채용하게 될 법률 전문 계약직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지방전임계약직 ‘나’급(일반직 6급 상당) 보스를 받게 되며, 조례 제·개정시 상위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연관관계와 위반 여부 등 적법성 검토, 주요정책사업 추진시 정책 결정전 시의회의 정확하고 심도있는 전문적 법률 검토 등의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시의회는 법률 전문 계약직 채용 배경과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사무의 증가로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실에서 그동안 조직 내부의 법률 전문가 부재로 비공개 분야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검토에 대한 한계와 공백을 해소하고, 상시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안정적 법률 검토에 따른 올바른 방향 제시로 시의회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선재 의장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정을 견인하는 의정 역량을 높이는 외부 입법전문가 채용과 예산 및 정책 분석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 전문가의 채용 준비는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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