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와 전세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렌트 푸어’, 그리고 20∼40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 12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우선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새로운 전세제도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금융기관 대출로 내집을 마련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집을 포기해야할 상황에 놓인 서민에게는 주택 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현행 주택연금제도의 가입 조건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금을 완화시켜 주는 ‘주택연금 사전 가업제도’를 제시했다.

또한 철도 부지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해 고층 형태의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지은 뒤 시세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렌트 푸어 대책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그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일단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임차계약을 하려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 이자 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하우스 푸어 대책 ‘지분 매각제도’=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은 공동 명의가 되는 관계로, 집주인은 공적 금융기관에 매각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게 되며, 공적 금융기관은 사들인 지분들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지분 매각제도는 1가구 1주택 보유자,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 가치 인정 비율(LTV) 상한 80% 이하에 적용키로 했다.

◆하우스 푸어 대책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를 내놓았다.

조기 퇴직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베이비부머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연금 사전가 입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해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60세가 되면 인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