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의원.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한선재ㆍ한나라당 서강진ㆍ진보개혁연대 김은화 대표 의원.

◆민주당 한선재 대표 의원 연설= 같은당 소속의 민선 5기 김만수 시장이 추진하는 시정 전반에 대한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선재 대표 의원은 “10.27 재ㆍ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 준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더 좋은 정책과 따뜻한 부천을 만드는데 정책 역량을 모아 나가고,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 장애인, 소수자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장 서고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정당과 지방정부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하겠”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에도 성실히 임해 좋은 정책과 다수 시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나가고, 예산이 낭비돼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 정부에 대해 “기초생활대상자를 비롯한 한계 중산층에 대한 좀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보육의 공공성 확대, 사교육비 절감 대책, 출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한계 중산층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부천시 인사적체 완화 및 인사 개선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와 공직자들의 연령 분포도를 볼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해소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같은 나이에 같은 날 임용됐는데 한 사람은 관리자, 한 사람은 담당자의 입장인 경우가 심한 만큼 직급을 늘리거나 총액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난해 대표연설에서 민간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공공업무에 대한 직영전환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고위 공직자의 조건부 승진이나 공개검증제는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공직사회가 공감과 소통의 인사시스템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부천시가 교육경비를 일반예산 대비 3%까지 증액키로 한 것과 관련, “대단히 획기적인 결단”이라며 “그러나 교육경비를 어디에 어떻게 투입해야 효과적일지는 여론 수렴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고 단기적인 효과보다 중장기계획과 전략을 세워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규수업의 능률을 올리는 방안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미달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 확충 지원, 다문화 가정과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 등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관내 중학생 중 약 850명 정도가 특목고에 응시해 458명이 다른 도시로 입학한 것은 우수 인재를 외부로 유학보낼 수 밖에 없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폭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이라며 “시가 추진하는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이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선재 대표는 특히 경인전철 지하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경인전철 지하화는 부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단절된 남북이 연결되면 엄청난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역세권 개발과 시민의 교통정체가 해소돼 경제적 유발효과와 편의성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며 “정파를 초월해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한 범시민 운동기구를 출범해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는 계획 입안단계부터 (부천시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 총선과 대산을 앞둔 시점에서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시민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부천시도 공단, 재단, 민간위탁기관을 포함 1천84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똑같이 일하고 임금격차는 정규직의 50~7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천시도 총액인건비의 제약이나 재정부담이 이려움이 있지만 단계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지역 경쟁력과 다수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파벌문화를 척결해야 한다“며 ”(최근 단행한 인사와 관련) 조직분위기를 쇄신해 공단이 새롭게 태어나야 하며, 공단도 현상 유지적 사고에서 벗어나 경비의 감축과 수입구조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업무에 비해 조직이 비대해 효율성이 떨이지면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돼 재정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실시한 경영평가를 통해 공단이 양적, 질적으로 변화해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의회도 이번 특위를 계기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통제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공단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받는 사항을 구제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행정감찰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시(市) 정부와 의원들은 시민들게 약속한 공약은 책임있고 과단성 있게 추진하겠으며, 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타당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선재 대표는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에서도 열정과 책임 그리고 균형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김만수 시장을 비룻한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도 “뉴타운개밝하 미군부대 화학물질 등 갈등과 염려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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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강진 대표 의원 연설= 김만수 시장에 대한 ‘통박(痛駁)’했다는 말이 새삼 떠오를 정도로 비판의 수위가 높았지만, 개인적인 사견(私見)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대표 연설의 무게감과 동력을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서강진 대표 의원은 “6대 의회가 시작된 지 1년5개월에 접어든 그동안 때로는 넘치는 의욕과 서로 다른 당의 이념과 견해 차이로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져 얻은 것도 이겠지만 잃은 것이 더 많았다”고 지난 1년을 회고하며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기 중심의 의회 운영과 다수라는 힘의 논리와 비타협적인 아집이 불씨가 돼 끊임없이 논쟁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불편을 초라하게 됐던 것을 한나라당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 대표는 “(시의회 본회의장은 민의의 전당으로) 소수의 소리도 귀담아 들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안될 때는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민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다수라는 힘과 직책을 가진 권한이 끊임없이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다”며 “지나간 과오을 거울삼아 상대를 인정하며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톹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김만수 시장에게 몇말씀 드리고자 하며 설혹 제 발언에 기분이 상하더라도 정랙적인 것이 아니라 부천의 미래를 위해 제언하는 것인 만큼 귀담아 들어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뼈있는’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시장 취임한 지 1년 5개월이 된 만큼 준비된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실습기간이 지났고 ‘새로운 비전을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민선 5기 부천시정에서 부천시민에게 제시할 기l본 모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작은 친목회까지 열심히 찾아 다니며 소통하느라 열심인데 정작 민원과 직결된 반대 목소리와 시장의 생각에 반하는 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그러나 시민의 소리는 무언가 새롭게 내놓은 것이 없다고들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비판의 수위는 “그동안 전임 시장 시절 멍석을 깔아 놓았던 지하철 7호선, 오정레포츠센터 완공,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정리, 도시재생 프로젝트, 만화영상진흥원, 만화축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제 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소사~원시간 철도사업 등을 많아 홍보하고 있는데 그게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는가 하면, “얼마전 부천시가 영광스럽게도 부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놓은 것에 대한 공으로 도시대상을 탄 것이 마치 1년간 시장의 업적으로 이뤄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고 마치 현 시장의 치적인 양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씁쑬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부천시가 전국 도시 중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축하해야할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sa이 차랴놓은 밥상을 차지하고 치적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고, 심지어는 “광개토대왕은 백제에서 고구려 전쟁 포로들을 송환받고 그 공을 전임 왕의 공으로 돌렸다‘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언급하기까지 하면서 ”전임자들의 노고를 감사하면서 그 공을 돌려주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일 때 시장의 가치도 브랜드 대상의 가치도 그만큼 값질 것“이라는 사견(私見)을 피력했다.

5선 의원으로서 부천시 행정의 연속성과 부천시민의 자부심 제고 등은 이같은 비판의 수위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이날까 하는 안타까움을 묻어나게 하며 ‘역사가 시장의 업적을 증명해 줄 수 있도록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장의 철학과 청사진을 내놓으라“라며 ”부천의 사초(史草)를 기록할 의향은 없느냐“고 되묻는 대목에서는 21세기의 행정을 조선시대 왕정으로의 회귀하느냐의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인 발언 수위로 비쳐지는 대목으로까지 몰고 갔다.

서강진 대표는 여기서 더 나갔다. “1년이 넘은 시간 (김만수)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보면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 추진, 추모공원 무산에 따른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장제비(장례비) 지원 사업 등 주로 사업이라기 보다는 선심성행정이 주류였다”고 시의회의 동의와 예산 편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조차 폄하했다.

서 대표의 이같은 개인적 사견(私見)으로 인해 이날 정작 지적해야 할 대목은 힘을 잃고 말았다. 그는 “(민선 5기에서) 새롭게 추진한은 사업 또한 앞으로 부천의 가치를 높이고 성장 동력을 삼아 부천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하는 길주료 프로젝트는 명품거리를 만들어서 외방객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명품거리가 되려면 그에 걸맞는 주변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하나 지하철(7호선)이 지나간다는 장점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리로 ‘돈 먹는 하나기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길주로 프로젝트의 그동안 추진 경위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시 집행부에서도 시중에 나도는 소문의 진위에 대한 투명한 자료 제시와 더불어 ‘방패’로 나설 민주당 소속 위원과의 첨예한 논쟁을 예고했다.

서 대표는 “갈팡질팡 하며 민원만 야기시키고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뉴타운ㆍ재개발사업과 용역비만 남발하고 있는 문예회관 건립계획(*최종 용역보고회는 완료된 상태)은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중동의 보고’인 중앙공원을 훼손하며 주민 합의없이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발상으로 시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번번히 용역비만 남발하고 있는 영상문화단지 재용역 추진 등 무엇하나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어 냉철한 판단과 지혜로 시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신뢰받는 시장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뉴타운ㆍ재개발사업에 대한 부천시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한편, 문예회관 건립과 영상문화단지 재용역추진(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둘러싸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시심사에서 ‘길주로 프로젝트’와 더불어 여야간 적지않은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어, 그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에 대해 “사탕 발림과도 같은 허울좋은 구호로 들린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한다는 입맛 좋은 구호만 남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시장이 아니어도 좋으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시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직하고 소박한 시장, 진정한 소통과 참여로 시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시장, 늘 처음처럼 겸손한 자세로 4년의 임기가 하루같은 마음으로 소임을 다해 존경받는 시장이 돼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화영상진흥원 자문위원에 대한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인사권 남용’, 추모공원과 세계무형문화엑스포 철회에 대한 ‘독선적 만용’, 승진한 지 3개월도 안된 국장의 구청장 영전 및 3개월 간격의 국ㆍ과장 인사에 대한 ‘무원칙적이고 즉흥적인 인사’로 꼬집으며, 공직사회 인사에 대해 “정직한 근무평가를 통해 공정한 승진인사를 통한 조직의 불만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자기 사람 심기에 여념이 없는 보은 인사로 공직사회는 불안감과 사기 저하로 효율성을 찾아볼 수 없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시장은 의회주의자인 만큼 의회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송직자들의 사기를 높여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 놓어주기 바라고, 좋지 않은 재정상태를 고려해 퍼주기식 선심성 행정보다는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생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 세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보개혁연대 김은화 대표 의원 연설= 간결하면서도 진보정당의 최근 이슈에 대해 할 말을 다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와 ‘ ‘통합진보정당’ 건설 추진에 따른 발표가 나온 가운데 민주노동당 2석과 국민참여당 1석으로 ‘진보개혁연대’라는 이름으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를 꾸리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김은화 대표 의원은 변화하는 정치 지형에 대해 우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불어닥친 무상급식 논쟁은 우리사회가 시혜적 복지, 선택적 복지 중심에서 보편적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고, 10ㆍ26 재ㆍ보궐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다”며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변화와 개혁의 정치를 바라고 있으며,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의회와 의사당 안에서 벌이는 의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FTA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국민의 절규를 결코 외면해선 안된다”면서 “단순히 정치적 논리 때문에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린되는 것과 1%의 부자들을 위해 99%의 시민들이 희생당하도록 만드는 경제구조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부천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환경미화원ㆍ도로보수원ㆍ공원관리원ㆍ수도검침원ㆍ청사관리원ㆍ주차관리원)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정년 퇴직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인원은 충원되지 않다보니 기존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한사람이 감당할 구역이 많아지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부천시는 총액인건비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은 향후 무기 계약직을 없애고 그들이 하던 업무를 위탁을 주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추가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타운ㆍ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천시민의 편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제1, 제2, 제3의 대안 등 갖가지 상황들을 설정해서 정책들을 수립하고, 김만수 시장과 집행부는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뉴타운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최후의 방안으로는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화 대표는 특히 “시민들은 먹기 살기 너무 힘들어 하루 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요즘처럼 경제가 힘들 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며 “부천시는 길주로 명품거리 조성, 문예회관 건립, 심곡천 복개, 송내북부역 환승센터 건립, 부천 북부역 복층형 보행자 테크 광정 조성 등 토건사업들에 투여되는 예산만 수백억원 이상으로, 왠지 토건공화국 건설에 목을 매던 지난 보수정권의 모습들이 부천에서 재현되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밝혀 민선 5기 부천시정 2기에 추진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점도 주목할 대목이라 하겠다.

그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디자인과 토목 특별시에서 보편적 복지 특별시로 변모해 가며 도시의 외형을 바꾸기 위한 투자와 지출을 줄이고, 사람을 위한 지출을 점차로 늘려가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맷길사업, 디자인 서울 사업 등의 중단과 무상급식 실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시, 단계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 등을 꼽았다.

이어, 김 대표는 김만수 시장과 공직자들에게 “지금은 무언가 새로운 토건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마무리 짓고 보수하면서 시민들 곁으로 자상하게 다가가야 할 때이며, 예전처럼 무언가 건물 하나 만들고 새로운 것을 만들면 성과가 되는 시대가 지났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이며, 부천시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고 부천시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곳을 긁어주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지금 시기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과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며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은화 대표는 끝으로 부천시민들을 향해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미래, 농어민과 영세상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권을 전부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한미 FTA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부천시의회 제175회 제2차 정례회(11월21일~12월20일)에서는 행정사무감사(22~30일)와 올해 당초예산(1조896억6천486만원)보다 13.2%(1천4338천713만원)이 늘어난 1조2천330억5천199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올해 마지막 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문화예술회관 건립)ㆍ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ㆍ부천시 대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ㆍ부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