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4일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360° 아동 언제나 돌봄사업’의 집행률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사업’의 세부 사업별 집행률 편차가 크며, 일부 사업은 구조적 지연과 참여 저조로 인해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사업’(집행률 28%)과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집행률 68%)의 저조한 집행 실적은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 “신규 센터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확보 지연이나 공사 일정 차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조율하고 지원할 도의 역할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협력체계의 한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 도 차원의 분석과 개선 대책이 마련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참여 시군 감소와 지원기준 변경으로 대상이 축소된 것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현장 혼란을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정책 변경 시 경기도가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면 이는 도민 신청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또 아동 돌봄 관련 여러 사업 간 중복 또는 유사성이 존재함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통합 조정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문형 긴급돌봄,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등 개별 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관리할 통합 플랫폼이나 관리시스템 부재를 문제로 제기하며 “예산 낭비와 이용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도 차원의 아동돌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동희 부위원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사업이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사업별 집행률의 차이는 사업 성격과 운영 방식의 차이뿐 아니라 행정 효율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 차원에서 내실 있는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경기도의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은 아동 돌봄정책의 핵심축으로써 단순한 예산 집행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서비스 품질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시군 간 편차 해소, 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도민 혼란 방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언제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센터 설치 지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변화가 현장에 선제적으로 안내되고, 사업별 예산이 실수요에 근거해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진정한 ‘360° 아동 언제나 돌봄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