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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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 84조 ‘소추(訴追)’의 개념과 관련해i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애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디.

이번 결정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