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11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천시정연구원 조례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장성철·김미자·곽내경 의원이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토론에 나섰고, 진보당 이종문 의원이 시정 전략 및 부천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며 찬성토론에 나서면서 이날 표결의 향방을 가늠케 했다.
시정연구원 설립을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인구감소 대책, 문화의 산업화,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부천시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 및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 기능을 통해 부천시 발전을 도모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부천시 재정 상태가 어렵고,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정치적 산물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집행부는 민선8기 조용익 시장의 주요 공약이라는 점과 함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부천시의 발전 방향 제시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통한 대도시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웠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재단법인인 부천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부천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등 부천시의 발전에 기여’로 명시하고 있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사업 △시 및 부천시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ㆍ연구 사업 △시, 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 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이다.
시정연구원 정원은 24명으로 설립 1~3년차까지는 12명을 유지하고, 4~5년차부터는 1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4명 정원을 보면 원장 1명(개방형직위 2급), 운영지원실장 1명(4~5급, 일반직공무원 5급 14호봉), 선임연구위원 2명(4급, 일반직공무원 4급 19호봉), 연구위원 10명(5급, 일반직공무원 5급 14호봉), 연구원 5명(6급, 일반직공무원 6급 11호봉), 일반직 팀장 2명(6급, 일반직공무원 6급 11호봉), 직원 7~9급 3명(일반직공무원 8급 8호봉) 등이다.
이들의 인건비는 설립 1년차(2025년) 12명 4억2천400만원, 2년차 12명 9억5천300만원, 설립 3년차 12명 9억8천800만원, 설립 4년차 19명 15억2천900만원, 설립 5년차 19명 15억8천8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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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5년 7월 개원할 경우 설립 1년차에는 18억4천800만원, 2년차(2026년) 16억8천800만원, 설립 3년차(2027년) 17억4천200만원, 4년차(2028년) 25억400만원, 5년차(2029년) 26억600만원 등 5년간 97억4천300만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천시정연구원 사무실은 부천시의회 주차장 부근 옛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사무국으로 사용된 건물을 4억여원을 들여 리모데릴 공사를 한 뒤 사용할 계획이다.
부천시정연구원이 설립 1년차(2025년)에 추진할 사업은 ▲연구과제 사업으로 부천시의 중 장기 정책 비전 제시와 대안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사업(기본연구과제 7건·정책연구과제 7건·현안연구과제 14건 등 사업비 2억5천200만원), ▲연구 부대사업으로 연구과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부대사업으로 정책동향분석, 연구홍보 등(시정포럼 1회·정책토론회 1회 등 600만원), ▲연구 지원사업으로 연구과제 및 부대사업을 위한 전산 지원, 정보자료 지원 등의 사업(연구질평가 및 위원회· 표절검사사이트 이용·학술 DB 검색 등 3천599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