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국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가족 재산 형성 과정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절차부터 다시 걸쳐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 공백은 한달 넘게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