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2 지방선거부터 도입키로 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당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당무위원회를 통과, 최종 확정 권한을 가진 중앙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일부 단체장 후보의 최종 결정권을 각계 전문가 100명과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100명에게 주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전략공천 범위를 30% 이내로 명시한 현행 당헌과 당규 내용 안에서 시행하되, 지방의원의 경우 시ㆍ도당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청장과 시장ㆍ군수 선거 후보자의 전략 공천시 여성 30% 공천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당 대표가 경선을 치르지 않고 광역·기초의원 15% 범위내에서 전략 공천키로 한 것은 선거 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 배려를 위해 선거 연대의 필요성을 염두해 둔 것이다.

이밖에 지역 자치구, 시ㆍ군ㆍ구 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해당지역 자치구, 시ㆍ군 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는 또 당비 미납 당원의 공직선거후보자의 피선거권 제한을 신설키로 했다.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이 기존에는 당직선거의 피선거권 즉, 당직에 도전할 수 있는 피선거권만 제한돼 있었으나,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후보자의 피선거권도 제한키로 했다.

단,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체납된 당비를 납부하면 권한을 주기로 했으나, 이후에는 국회의원후보자까지 포함해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사람이 당비를 체납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선 후보자의 수를 제한했던 조항을 삭제해 단수 추천요건을 강화했다. 후보자는 앞으로 2인 이상으로 선정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고 했으며, 경선을 통한 후보자의 추천 원칙을 명시하고 각급 후보자에 대한 경선 원칙을 마련했다. 주로 국민 경선 또는 국민 참여경선을 열어 놓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당원 경선과 국민 참여경선을 포함키로 경선을 원칙 마련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는 그러나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을 30%로 명문화하는 조항과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자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는 합의가 안돼 두 가지 안건은 다음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을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시ㆍ도당 별로 구성했으며, 현재 있는 지방선거기획단을 지방선거본부체제로 전환해 이미경 사무총장과 김민석 최고위원을 공동본부장으로 한 지방선거기획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각 분과별 부본부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오는 2월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장 후보선출을 위한 ‘모의 시민공천배심원대회’를 열기로 하고, 모의 시민공천배심원대회에 참여할 경선 후보를 26~28일까지 민주당 당원으로 6.2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중 남성 2명과 여성 2명(만45세 이상·이하 각 1인씩)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모의 시민공천배심원대회’는 6.2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