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청년(만 45살 이하)과 여성에게 기초·광역 의원의 30% 이상씩을 의무 공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선거기획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청년과 여성을 각각 30% 이상씩 의무 공천하되, ‘만 39살 이하 여성’의 경우 여성과 청년 범주 양쪽에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여성 30% 공천 여부를 지역위원장 당무감사 평가 기준으로 삼아 이행을 유도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특성상 청년·여성 비율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청년·여성·중증장애인을 ‘우선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과 장년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청년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중증장애인 후보의 경우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5%의 가산점을, 경증장애인 후보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동일지역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에게 ‘가’번 추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여성ㆍ청년ㆍ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광역의원이 여성ㆍ청년ㆍ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가산비율은 20%에서 10%로 낮췄으며, 기존 지역구 지방의원이 여성일 경우 여기에 도전하는 여성 비례 지방의원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청년 예비후보자에 한해서 경선 기탁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의원 예비후보자(기초단체장 300만원,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에게 기탁금을 받고 있는데, 20대는 전액 면제, 30대는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광역ㆍ기초의회 비례의원 후보는 ‘공개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공정성과 흥행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공개오디션은 광역 비례의원 선출 시에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기초 비례의원의 경우 권고사항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AI(인공지능)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의 방식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2~3인 경선이 적용되며, 투표 조사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경선도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삼고, 비례대표 추천 시 공개오디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의원은 공개오디션을 반드시 하고, 기초의원은 권고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범죄, △음주운전(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1회라도 적발된 이력), △가정폭력(기소유예) △아동학대(기소유예), △직장내 괴롭힘(직장 내 징계를 받을 경우),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 비위 혐의자에 대해 무조건 부적격자로 선정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공천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1일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광역·기초 단체장 경선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여론조사) 선거인단 50%를 반영해 최종 1인의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광역·기초 의원은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내부 경선을 치르고 권리당원의 수가 최소 200인 미만의 선거구만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기초 비례의원은 정체성·의정활동 능력·전문성·도덕성 등을 심사해 후보를 결정한다.
또한 경선에 있어 가점과 감점 비율도 정해놨는데, 여성(25%), 중증장애인(25%), 청년(25%·나이 구간 별로 가산 비율 상이), 정치신인(10%~20%)이 가점을 받는다.
정치 신인은 △선관위 후보등록을 한 자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이 아닌 자를 뜻한다.
감점은 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25%), 선출직 공직자 평가하위 20%(-20%), 징계경력자(-15%~-25%), 탈당 경력자(-25%), 경선 불복 경력자(-25%)에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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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4선의 김태년 의원, 간사에 당 수석사무부총장 서삼석 의원(재선)이 선임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후보자 신청 공모를 지난 3월 29일~ 4월 5일까지 접수받은 결과, 기초단체장 125명, 광역의원 214명, 기초의원 447명 등 총 786명이 신청한 가운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절차를 거쳐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눠 이를 근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4월 6일부터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후보 공천은 5월 초쯤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