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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 5월 15일 지정
 
더부천 기사입력 2025-05-02 17:5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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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2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이 후보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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