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15명)을 채우며 제6차 본회의를 개회, 그동안 본회의을 열어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식물 의회’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7월15일 제204회 제1차 정례회가 자동 산회된 이후 ‘의결정족수’(15명)를 채우지 못해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 2차례 산회 및 15일간 회기(8월13~25일)를 모두 허비한데 이어, 제206회 임시회 본회의(9월8~22일)가 5차례 산회되는 등 초유의 파행 사태를 겪었다.
이같은 파행은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로 가기 클릭) 처리를 놓고 의원 28명이 각각 14명씩 찬ㆍ반으로 갈리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부천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민생 안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천시의회 여야 의원 모두를 향한 범시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그동안 본회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물밑 협상의 가교 역할을 해온 김문호 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회 대표 강동구 의원과 새누리당 대표 김한태 부의장이 긴 줄다리기 끝에 어제(21일) 오후 부천시가 추진하려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에 따른 시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회기에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의결정족수’(15명)를 못채우는 본회의만 거듭하며 표류하는 ‘식물 의회’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했다.
당장은 어느 쪽이 물밑 협상을 잘 이끌어냈느냐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뒷말이 무성한 채 지역사회에 한동안 회자되겠지만 사실 그닥 의미가 없다. 28석 중 16석의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內訌)으로 인한 자중지란(自中之亂)이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처리키로
이에 따라 오랜만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열린 제2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 등 안건 1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9건, 그리고 제204회 임시회에서 미처리 됐던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문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8분께 이같은 처리 안건 상정에 이어, 각 상임위별 3명씩 참여(정재현ㆍ우지영ㆍ방춘하ㆍ강동구ㆍ최성운 예결위 간사ㆍ민맹호 예결위원장ㆍ최갑철ㆍ한선재ㆍ이상열)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긴 신경전 끝에 열린 제2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개회한 후 오전 10시8분부터 13분까지 불과 5분만에 본회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날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부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회계 1천429억원, 특별회계 1천116억원 등 2천545억원 규모를 증액한 1조5천63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 상정하기 위한 전광석화식 종합심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부천시의회는 이에 따라 이날 특별한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부천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말도 말고 탈도 많았던 파행의 늪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70일동안 부천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갔던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을 위한 시유지(옛 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 부지) 매각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보류인 현재 진행형으로 남은 상태에서 시민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다음 회기(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기로 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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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민생 예산(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시간에 쫓기면서 불가피하게 ‘절반의 선택’을 한 것이지만, 민생 예산 및 안건 처리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부천시의회 여야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어떤 형태로든 전후 사정을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합의를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해야 할 도리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서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 관련 시유지 매각안건 처리에 따른 불협화음시 물밑 합의사항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재현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부천시 여성ㆍ청소년재단 설립 및 일부조례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부천시 여성ㆍ청소년재단 대표이사(김용수 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 위촉동의안도 보류됐고,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과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