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소사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오정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10개 광역동➜ 37개동(洞) 행정복지센터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동(洞)지역보장협의체

탑배너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만명 대상
238명 압류 전 납부독려 2억7천만원 징수 
더부천 기사입력 2024-02-01 10: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127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 현황을 일제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천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 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 AD |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천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부천시, 지방세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 추진
경기도,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999억원 추징
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206억원 압류·체납액 34억원 징수
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지방세 체납액 49억원 징수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2026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한국,..
·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 ‘경기형 과학고’ 부천·성남·시흥·..
·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초청받아..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트럼프..
·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
· 김동연 경기도지사, 천공기 전도사고 ..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70회 현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