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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치ㆍ지역정가 > 선관위
중앙선관위, ‘생성형AI·딥페이크’ 유행 속 선거법 위반 주의 당부
허위사실공표·비방, 딥페이크영상 등 사이버상 위법게시물 신속 대응·확산 방지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 운영 및 SNS·포털사와 협업 예방 캠페인 실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브리 스타일 프사(프로필 사진)’가 유행하는데서 보듯 이제 생성형 AI 등을 통해 제작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5월 18일부터 4..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5월 ..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이정희 후보 사퇴
“투표용지에 이정희 후보 기표하면 무효”
D-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서를 12월17일 수리했다. 이정희 후보의 사퇴에 따라 이번 18대 대선의 후보자는 모두 6명이 됐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중도 .... 2012-12-17 PM 4:02

[18대 대선] 부재자투표·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문답풀이
13~14일 오전 6시~ 오후 4시 부재자 투표 13일부터 여론조사 실시 결과 공표 금..
-이번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부재자 투표소는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부재자 신고인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봉투 2종(발송용, 회송용)·부재자 투표용지 및 관공서 .... 2012-12-13 AM 10:10

[18대 대선] 선상투표와 대선 후보 기호 결정- 문답풀이
-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선상투표는?. ▲2012년 2월29일 선상부재자신고, 선상부재자투표 등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선상투표제도가 시행된다. 대통 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 2012-12-11 AM 10:27

[18대 대선] 선거공보·공개장소 연설대담- 문답풀이
책자형 선거공보는 12월5일 세대별로 발송돼 전단형 선거공보·투표안내문 12월..
-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공보는 언제 발송하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책자형 선거공보(16면 이내)와 전단형 선거공보(양면, 1매)를 각각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2월5일 현재 매세대마 .... 2012-12-06 AM 10:08

[18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벽보 훼손시- 문답풀이
12월4일·10일·16일- 박근혜·문재인·이정희 후보 토론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언제 개최하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 3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 토론회 1회’로 총 4회 진행된다. 초청 대상 후보자토론회는 ‘공직선 .... 2012-12-04 AM 10:25

[18대 대선] 재보궐선거·주소지 이전시 투표- 문답풀이
- 경기도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선거가 있나?. ▲경기도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선거로는 경기도의원 선거(동두천시 제2선거구)와 광주시의원 선거(광주시 다선거구) 등 2곳이 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 .... 2012-11-22 AM 11:25

[18대 대선] 부재자신고·거소투표 방법- 문답풀이
-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11월21일부터 11월25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 .... 2012-11-20 AM 10:17

[18대 대선] 11월21~25일 부재자신고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이다. 신고요령은 시·군·구청, 읍·면·동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한글로 .... 2012-11-16 PM 1:51

[18대 대선] 선거일전 30일부터 제한행위- 문답풀이
-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30일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 ▲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30일인 11월19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일체의 당원집회가 제한된다. 이 경우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 .... 2012-11-15 AM 10:51

[18대 대선]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등- 문답풀이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흑색선전,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13 .... 2012-11-13 AM 11:59

[18대 대선]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 문답풀이
언제나 기부행위 할 수 없도록 제한기간 상시화
-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 2012-11-08 PM 1:14

[18대 대선] 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제공시 과태료- 문답풀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100만원 초과시 3년이하 징역 또..
-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선거와 관련한 과태료를 얼마인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 2012-11-06 AM 10:03

[18대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 문답풀이
- 최근 선거가 실시될 때면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라틴어의 손(Manus)과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의 합성어로 ‘약속 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이나 서약’을 의미한다. 매니페스토운동이라 .... 2012-11-01 PM 2:24

[18대 대선] 선거부정 감시단 활동- 문답풀이
- 각종 선거 때면 운영되는 선거부정감시단은 무엇인가?. ▲선거부정 감시단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선거범죄의 속성상 그 적발이나 입증에 한계가 있어 단속 인력의 확대와 .... 2012-10-30 PM 1:36

[18대 대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문답풀이
-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학력(정규 학력과 이에 준 .... 2012-10-25 PM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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