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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전국 이슈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천808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위자료 20억원은 확정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서 ...
대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징역 2년 확정, 도지사직 상실… 공직선거법..
[속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2021-07-21 AM 10:24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취재 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 취재과정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
취재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 2021-07-16 PM 2:51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 결정… 5.1% 인상
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 191만4천440원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무산
내년도(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 .... 2021-07-13 AM 05:54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징역 3년 ‘법정 구속’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2021-07-02 AM 11:29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 부인하기 어려워”
[속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박준영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을 통해 “저에 관련해 제기된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모두 저의 불찰”이라며 “오늘 .... 2021-05-13 PM 1:10

정부, 불법투기 ‘예방ㆍ적발ㆍ처벌ㆍ환수’ 등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
투기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정부는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全) 단계를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 .... 2021-03-29 PM 4:27

당정청,“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당이익 소급 몰수 추진”
9급 공무원까지 150만 명 재산 등록 대상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익을 얻었으면 법조항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이를 몰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 2021-03-28 PM 4:50

정부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2차조사 결과 28명 적발… 부천도시공사 2명 등 23명 수사 의..
광명시 10명ㆍ안산시 4명ㆍ시흥시 3명ㆍ하남시 1명… 부천시 0명 3기 신도시 인접ㆍ기존 시가지..
3기 신도시 등 8개 지역의 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19일 오후 해당지역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임직원 대상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지자체(경기도, 인천시, 부천시, 남양주시, 고양시, 하남시, 과천시, 안산시, 광명 .... 2021-03-19 PM 2:39

정세균 총리 “투기 의심자들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 처분”
“LH 임직원 실제 사용 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 금지시키겠다” LH 후속조치 관계..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 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 .... 2021-03-14 PM 2:44

정부, LHㆍ국토부 1차 조사결과, 민변ㆍ참여연대 제기 사례 포함 20명 투기 의심 확인… 정..
모두 LH 직원들로 수사 의뢰… 투기 이익 빠짐없이 환수 “불법 투기행위 공직..
[속보] 정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과천 과천, 안 .... 2021-03-11 PM 2:46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속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 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밝혔다. 윤 총장이 사직서를 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 처리 여부를 최종 .... 2021-03-04 PM 2:00

참여연대·민변, “LH 직원들 광명ㆍ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제기… 공익감사청구”
“2018~20년 사이 LH 직원 10여명 100억원대 토지 매입 정황 확인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의무..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 .... 2021-03-02 AM 11:52

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으로 여운국 변호사 제청”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 만들겠다”
[속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 여운국(54) 변호사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 인선에 따른 ‘복수 후보 제청’의 뜻을 내비쳐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단수냐, .... 2021-01-28 PM 5:14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의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공적 영역에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고 .... 2021-01-25 PM 8:44

[전문]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부적절한 신체접촉, 변명 여지 없다”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는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김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머리 숙여 피해자께 사과드린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난 1월 15일 .... 2021-01-25 AM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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