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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전국 이슈
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성재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
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으로 여운국 변호사 제청”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 만들겠다”
[속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 여운국(54) 변호사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 인선에 따른 ‘복수 후보 제청’의 뜻을 내비쳐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단수냐, .... 2021-01-28 PM 5:14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의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공적 영역에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고 .... 2021-01-25 PM 8:44

[전문]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부적절한 신체접촉, 변명 여지 없다”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는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김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머리 숙여 피해자께 사과드린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난 1월 15일 .... 2021-01-25 AM 11:42

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 ‘직위해제’
[속보] 김종철(51) 정의당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은 이날 김 대표가 지난 1월 15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 2021-01-25 AM 10: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법정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 .... 2021-01-18 PM 2:52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법정 다툼 끝
국정 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이른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 2021-01-14 AM 11:52

문재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속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54ㆍ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번인이 전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 .... 2020-12-30 AM 11:30

초대 공수처장 복수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추천
문재인 대통령 지명·국회 인사 청문회 등 후속 절차 이르면 2021년 1월중 출범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진욱(54ㆍ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ㆍ사법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 중 한 명을 지명하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 2020-12-28 PM 5:07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 총장 직무 복귀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밤 윤석열 총장이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 .... 2020-12-24 PM 10:04

정경심 교수,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입시 비리’ 모두 유죄
[속보]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3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ㆍ권성수ㆍ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 2020-12-23 PM 3:51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법무부 검사징계위 내부진통 끝 의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어제(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 .... 2020-12-16 AM 05:4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전자발찌 차고 만기 출소… 관용차 티고 이동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1대1 밀착 감시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68)이 12년의 형기를 채우고 12일 오전 6시 45분깨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철저한 보안 속에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 2020-12-12 AM 07:16

윤석열 검찵총장 징계위, 10일 1차 회의 종료… 12월 15일 다시 열기로
증인 7명 채택해 윤 총장 측 방어권 보장키로
.... 2020-12-10 PM 8:19

윤석열 검찰총장 장계위, 윤 총장측 기피신청 기각… 심재철 검찰국장 회피 신청
[속보] 5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관련기사 클릭 )가 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무부 .... 2020-12-10 PM 4:05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5명으로 구성… 10일 법무부에서 열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맡아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ㆍ이용구 법무부 ..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좌우할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4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무부에서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는 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 검사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만, 추미애 장관은 징계 청구자 .... 2020-12-10 PM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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